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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보건복지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11-16 16:36
  • 조회수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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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1. 현황 및 분석
- 보험료 부과 현황
-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2.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
- 고액의 임대․사업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담완화
3. 과제별 추진일정 및 재정추계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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