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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용카드사용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 선정
국세청이 한의원, 약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발표한 '신용카드사용 취약분야 조사관리계획'을 통해 한의원과 약국, 병·의원 등 14개 분야를 중점관리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포함된 병·의원은 보약조제전문 한의원, 비보험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라섹등)수술전문안과,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등 총 5분야.
특히 국세청은 상반기중에 피부·비만관리업소와 함께 병·의원 등 9개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의 혐의가 있는 3,600여명을 선정, 이중 1,200여명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나머지는 사전예고대상자로 분류해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변칙거래 및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추징과 함께 범칙조사전환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고발 등을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는 최근 국세청이 올해 세정운영의 최대목표를 신용카드 이용활성화에 둔다고 밝힌 이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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