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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의 위원 24명 확정-'수가 논의' 점화
김병익·이태수교수등 공익대표 양분...팽팽한 접전 예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 위원은 보험이사 전철수, 정책이사 박윤형 두 분입니다.)
난항을 겪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명이 최종 확정, 수가와 보험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이태복 장관의 결재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7일 오후 3시 첫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공익대표중 전문가 4명을 성대 김병익 교수,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이평수 단장, 보사연 조재국 실장으로 완전 교체, 논란의 여지를 불식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단체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약계 요구는 수용되지 않은 채 공익대표로 남게 됐다.
또한 가입자 단체중 추천을 미뤘던 민주노총은 유병홍 기획실장으로, 경실련은 의료전문 변호사 신현호 씨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수가인하를 둘러싼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위원구성은 케스팅보트를 쥐었던 공익대표가 의약계 1명, 시민단체 1명, 정부 산하단체 인사 2명으로 분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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