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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 정책심委 무산-일부위원 교체시사
(복지부, 의약계 및 시민단체 불참 통보에 이견 조율)
보험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단일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무산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정책심의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임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회의 연기가 불가
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회의를 연기한 뒤 의약계와 시민단체간 공익대표 위원선정에 대
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해 일부 공익대표 위원이 교체될 수도 있음을 시
사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익대표를 중립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위원으로 재선임한다
면 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입자 대표로 참여할 예정인 민주노총과 경실련도 위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서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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