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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기관, 급여비 전년대비 17% 증가
2008년 상반기 4,841억원에서 2009년 5,666억원으로 증가
공단,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표 결과
한의원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작년 침수가 조정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파일 이미지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표 결과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은 2008년 상반기 급여비 4천8백41억원에서 올해 2009년 상반기에는 5천6백66억원으로 17% 증감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의료기관의 이같은 전년대비 상반기의 증감율은 양방의료기관 6.6%, 치과의원 8.0%, 약국 8.9%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의료계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올해 1/4분기에(18%) 이어 한방의료기관이 15%이상 급여비 증감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은 작년 그동안 불합리했던 침 수가의 조정이 이뤄졌고, 건강보험 수가(3.7%)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상반기 한의원 등 요양기관 조사결과 한의원은(2009년6월 현재) 1만1천6백29개, 한방병원은 1백44개, 치과의원은 1만3천7백19개, 양방의원은 2만6천8백27개 등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요양기관은 7만9천4백66개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1월~6월) 요양기관 총진료비(지급기준)는 19조 411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17조 368억원보다 2조 43억원(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09년 상반기에 6조 308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5조2,276억원보다 8,032억원(15.4%) 증가했으며,또한, 총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상반기(26.5%) → 2007년 상반기(27.6%) → 2008년 상반기(30.7%) → 2009년 상반기(31.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6월말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 노인인구는 474만명으로 건강보험 인구의 9.8%이며, 2009년도 상반기 노인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212,384원으로 전년도 동기 188,985원보다 23,399원(12.4%) 증가했다.
한편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는 2009년 상반기 14조4,677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12조8,115억원보다 1조6,562억원(12.9%) 증가했으며,이 중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한 2009년 상반기 요양급여비는 13조9,9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4953억원 증가했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13조 9,946억원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는 4조 2,906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0.7%를 차지하였으며, 의원급은 3조2,595억원으로 23.3%, 약국은 3조7,316억원으로 26.7%를 차지했으며,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22.0%로 의원급 6.6%, 보건기관 8.5% 에 비해 두드러지게 컸다.
또한 2009년 6월말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천843만명이었고, 이중 직장가입 적용인구는 3천126만명으로 64.6%를 점유 하였고, 지역가입 적용인구는 1천717만명으로 나타나, 2001년 이후 직장가입 적용인구는 늘어나고 지역가입 적용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3조 5,663억원이었으며, 직역별로 보면 직장보험료가 10조 4,758억원, 지역보험료는 3조 905억원이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문규 통계부장은 “전년도에 비해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①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진료비 급증, ②국민의 의료이용 증가 ③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환자 쏠림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분석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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