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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공단에서 일괄 징수
박재완 의원, 통합 징수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지난 23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건보공단에 위탁, 통합 징수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독일의 사회보험료징수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기존의 사회보험공단 중 가장 많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범위도 가장 광범위한 건보공단에 각 공단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 징수를 위탁하려는 것이다.
징수인력은 건보공단 파견 혹은 전직 등을 통해 업무의 연계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공단의 의사를 존중해 복지부가 정하도록 했다.
박재완 의원은 “새로운 징수조직의 신설 없이 기존조직의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편의성을 증진하고 보험료 징수비용의 절감효과를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이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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