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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4단체 "의료비 자료 공단엔 못내놓겠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관련 국세청에 탄원서
의협 등 의료관련 4개 단체들이 올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모든 의료
비 내역을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을 거쳐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
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은 개정 소득세법과 관련, 최근 국세청에 탄원서를 내
어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자료집중기관으로 부적
절하다"며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이라는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의료수가를 계약하
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임을 감안할 때 자료 집중기관으로는 더더
욱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가피하게 자료집중기관이 있어야 한다면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적인 기관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능한 현재 의료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포탈시스템
이 완성된 후 자료에 대한 집중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자의 진료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라
며 자료 유출에 대한 확실한 보안장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정장치 없이 환자의 질
병과 치료내역이 모두 제공, 노출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일
이라며 자료 제공시 해당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세청과 의료단체는 그동안 수차례 업무협의 통해 환자진료정보와 자료집중
기관 등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아직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메디게이트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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