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주식회사 00병원’생긴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영리병원 도입이 연내에 추진된다. 또 의사들이 두 곳 이상의 병원에서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는‘프리랜서 의사제’도입도 검토된다. 현재는 수익을 내기 위한 병원 설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주식회사 형태의 의료기관이 등장, 의료 품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과 의사 사이에도 경쟁이 치열해져 열악한 시설의 의료기관과 실력없는 의사들이 퇴출되는 등 대대적인 의료시장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등장에 따른‘고급의료’가 현실화함에 따라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의료 차별화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의료 서비스 육성 방안’을 연내에 수립,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떤 내용 담았나=의료시설과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자본 확충을 위해 영리법인 설립이 적극 검토된다. 이럴 경우 주주들이 자금을 모아 일반법인 형태로‘주식회사 OO병원’등의‘병원 기업’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대기업이 직접 출자하는 자회사 형태의 병원도 설립되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상장이나 등록도 가능해진다. 특히 병원 이익이 사원들과 주주들에게 배분되는 등 병원이 일반기업처럼 수익을 내는 형태로 전환된다. 기존 비영리법인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외부자금을 유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사 등 의료진간의 경쟁체제 도입=현재 국내 의사들은 한 병원에만 근무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개정, 한 의사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이럴 경우 대기업 투자 병원의 ‘명의’가 지방 대형병원 등에서도 동시에 근무할 수 있게 돼 실력없는 의사들의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내 유명병원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이들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자발급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저소득계층 고급 의료 소외 부작용도=복지부의 이번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은 지금처럼 각종 행정적 규제로 의료의 질과 규모를 제한할 경우 의료산업과 의료 품질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대대적 확충 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부유층과 서민층의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실제 정부는 이같은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부터 4조원의 재원을 국가중앙의료원 개설 등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지만 기획예산처 등과 재원 마련 등에서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