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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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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인상 "확실시"
공익대표안 마련키로..."가급적 28일 4차 접촉서 모든 것 결정하자"
내년 수가가 28일쯤이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수가인상은 폭이 문제이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오전7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2차 회의(수가만 3차)를 갖고 이같은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는 요양기관비용협의회가 제시한 현행 환산지수 55.4원대비 10.6% 인상안에 대해 공익대표인 연구계와 보험자단체(이상 8명)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그 시한을 27일까지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수가는 보험료와 함께 사실상 28일 모든 게 결정되고 수가와 보혐료의 동반인상은 확실시 되고 있으며 단지 몇% 인상률을 결정하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시민단체측이 보험재정 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측이 더 성의있는 추계치를 내놓을 것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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