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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안 사실상 폐기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3-06-21 11:12
조회수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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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의약육성법안 사실상 폐기 보건복지위 법암심사소위, 심사보류 ''한의약 육성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부의된 한의약육성등에 관한 법률 등 7개법률안에 대해 심의하고 안건중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사보류했다. 이에따라 한의약육성 등에 대한 법률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게돼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한의사에게 예비조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한의사가 한방을 독점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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