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상담사례(Q/A)

Q1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대상은?

A1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Q2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와 제출처는 어디입니까?

A2 :  제출서류 : 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서식자료실- 보험급여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출력하여 출산 요양기관에서 출생 확인 또는 출생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1577-1000 문의)
        ※ 2017. 2. 1.부터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  조산아 및 저체중아를 대신하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3 :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Q4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출생일은 언제입니까?

A4 :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출생일입니다.

Q5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5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 2017. 1.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2020. 1. 24.까지 경감 적용입니다. 

 
Q6 : 시행일(2017.1.1.) 이후 태어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A6 : 1. 시행일 이후 31일이내 경감신청시 출생일부터 3년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7. 1.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2. 24.이내 경감신청 시 2017. 1. 25.부터  2020. 1. 24.까지 경감 적용
      2. 출생일 기준 31일 경과 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7.3.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5. 9. 경감신청 시 2017. 4. 9.부터  2020. 3. 24.까지 경감 적용

Q7 : 시행일(2017.1.1.) 이전 태어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A7 : 1. 2017. 1. 31.까지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 1.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1. 28.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2018. 1. 24.까지 경감 적용
      2. 2017. 2. 1.이후 경감 신청 시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 3.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2. 28. 경감신청 시 2017. 1. 29.부터 2018. 3. 24.까지 경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