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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7단체 "건정심 해체-수가인상 철회"
보험공단앞 규탄집회, 강력한 재정대책 요구
시민단체들이 수가와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전농, 건강연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회보험노조 등 7개단체는 10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수가 2.97%와 보험료 8.5% 인상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정부 들러리로 전락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강력한 재정절감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건정심 결정은 무효"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임하는 등 스스로 공익을 부정하는 한심스러운 행태를 보여줬다"며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건정심을 즉각 해체하고 실질적인 공익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와함께 재정안정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재정절감대책을 수립할 것과 보험공단에 급여심사기능과 현지조사권과 즉각 부여할 것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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