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회 시 본인확인여부 체크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접수 재안내

- 첨부파일 참고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설명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적용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부터

1.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시 

① 초진, 재진 상관없이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진료일에 본인확인을 실시했음에 체크

   (6개월이 지난 경우 다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체크)

이후 최근본인확인 경과 일이 표기됨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표출(확인)

-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임산부' 중 1가지를 충족했을 시, Y로 표출(민감정보로 항목 구분없이 예외 대상 여부만 표출)  

- (당일 상황에 맞춰, 먼저 자격조회하여 예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함) 

참고)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제4항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본인확인일자 표시, 조회

  

-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므로 위 1번에 해당함

- 아래 2번 이하는 환자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참고하여 대응 요망  

2.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경우  

① 환자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

   화면 터치         증번호 확인

② 자격조회에서 건강보험증번호 방식에 체크 → 증번호 입력 → 본인확인여부 체크

3. QR코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용 여부 체크 :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건강보험증앱 QR 사용에 체크

 

① 자격조회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방식에 체크

 

② QR코드 리더기로 읽기

 

③ 환자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의 QR코드를 제시

        

  QR제출하기            확인            QR코드 제출

 

④ QR코드 리더기로 본인확인 QR을 인식

(출처: 네이버 쇼핑-우주사무기-하니웰 HF680 HF-680 USB연결 고정스캐너 QR코드스캐너 탁상형스캐너) 

참고) QR코드 리더기는 한의원에서 직접 구매하고 설지(핸디형 보다는 탁상형 권장)

 

⑤ QR코드 번호 자동 인식 확인 + 본인확인여부 체크